\"각서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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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05 09:30 조회3,3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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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각서는 상황에 따라 법적효력의 여부가 달라지는데, 질문내용으로 보아 당사자인 귀하의 누님과 자형사이의 혼인관계 파탄 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으로 귀하의 누님이 모든 재산을 자형에게 양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효력이 없는 각서입니다.
즉,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 등에 따라 분배율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각서는 당사자인 귀하의 누님이 작성하지 않았고, 만일 귀하의 누님이 작성하였다면 차후에 유사한 상황 발생 시(이혼을 가정할 때) 혼인파탄의 사유가 귀하의 누님에게 있다는 것이 일부 인정될 뿐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각서는 상황에 따라 법적효력의 여부가 달라지는데, 질문내용으로 보아 당사자인 귀하의 누님과 자형사이의 혼인관계 파탄 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으로 귀하의 누님이 모든 재산을 자형에게 양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효력이 없는 각서입니다.
즉,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 등에 따라 분배율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각서는 당사자인 귀하의 누님이 작성하지 않았고, 만일 귀하의 누님이 작성하였다면 차후에 유사한 상황 발생 시(이혼을 가정할 때) 혼인파탄의 사유가 귀하의 누님에게 있다는 것이 일부 인정될 뿐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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