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에 대한 문의\"에 대한 추가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각서에 대한 문의\"에 대한 추가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06 10:52 조회3,372회 댓글0건

본문

종전 답변 중 애매한 부분이 있어 추가답변을 합니다.

각서의 효력 중 법적효력에 대해 전재산을 양도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재산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한다는 의미로서의 법적효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이 불분명해 제가 종전 답변에서 귀하가 누나의 각서를 작성해 주어
누나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누나의 불륜 등 재발이 된다면 귀하의 전재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면 그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 각서는 누나의 불륜재발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재발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설령 불륜이 있다고 하다라도 전재산을 준다는 의미의 각서를 근거로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1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85 절도죄 비밀글 윤상렬 01-14 5
6184 답변글 "절도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1-15 3
6183 상속 인기글 신명 01-06 3948
6182 답변글 "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6 4093
6181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 비밀글 윤제영 08-29 6
6180 답변글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9-01 5
6179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 비밀글 박준선 08-21 9
6178 답변글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에 대한 답볍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25 6
6177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비밀글 이선정 08-19 6
6176 답변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19 4
6175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문의 08-17 3098
6174 답변글 Re: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980
6173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7 4
6172 답변글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6-08 9
6171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4 4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