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

프로그램 설치시 나오는 문구와 그 프로금램이 실행시 어떠한 동작이 있는지 알 수 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할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프로그램 설치시 동의에 관한 문제를 보면,
프로그램 설치 동의의 한계가 설치에 대한 동의에 한하는지
아니면 그 동의가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안의 포괄적, 내지 개인 정보에 대한 대한  접근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포괄적 내지 개인정보까지 접근할 권한까지
동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안의 내용을 옮길 수 있는 기능까지 삽입한 프로그램이지만
현재 해당서버 관리자로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입은 당사자만 할 수 있으나,
그 당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상담원해요'님을 누가 고소했는지 밝히지 않아 범위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며,
친고죄가 아닌 이상   제3자는 고소는 불가능해도 고발은 가능하므로 수사가 가능하며,
경찰이 조사한 것으로 보아 고소, 고발 요건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18세 이상이 되었으니 형사처벌은 법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사정을 잘 말하고 합의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