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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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2-20 17:38 조회2,4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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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고,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신 시골 집과 땅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아내분도 직장에 다니셨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에 대해 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아파트를 다 줄 필요는 없지만 귀하께서 아내분이
아이들을 키우기때문에 아파트를 주기로 한 것은 많이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아이들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도가 과하게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서 아내분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명의변경을 할 수 없게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준비사항이라든가 서류 등은 직접 방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이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고,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신 시골 집과 땅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아내분도 직장에 다니셨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에 대해 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아파트를 다 줄 필요는 없지만 귀하께서 아내분이
아이들을 키우기때문에 아파트를 주기로 한 것은 많이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아이들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도가 과하게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서 아내분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명의변경을 할 수 없게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준비사항이라든가 서류 등은 직접 방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이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