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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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인숙 작성일10-02-27 17:53 조회2,9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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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단독사건입니다.
원고패소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유가 없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한다 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원고는 30여가지 증거를 제출했고,
피고는 답변서만 한번 냈고, 증거제출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원고패소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유가 없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한다 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원고는 30여가지 증거를 제출했고,
피고는 답변서만 한번 냈고, 증거제출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