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유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이 돌아가셨을때 살아있는 자식이 똑같이 1/n로 나누어갖도록 한 현행의 법률의 헛점에 대해 다시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이 법때문에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이 법을 제정할때는 여러 경우를 생각하고 가장 좋다고 인정하고 입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헛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십시요.
저의 형제는 5형제입니다.4남 1녀.3째인 저는 장애인입니다.어머니를 모시고 10년 가까이를 어렵게 살았구요.,어머니의 재산은 구리의 집과 성남의 땅이 있었습니다.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자동적으로 5분의 1씩 지분이 돌아간다는 것을 안 큰형은 자기의 지분을 요구해 성남의 땅을 처분한 일부로 해결을 봤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입니다.2째인 누나는 25살인가에 결혼하여 안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어머니 아프실때 병원에 조금 같이 있다고 저와 같은 5분의 1을 가져야 합니까?3째인 형은 어머니께서 아프실때까지 형수와 함께 동내 가까운 곳에서 10년 이상을 저희와 따로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오래된 일이라 증거는 없지만 어머니께서 살아계실때에도 몇천의 돈을 가져다 썼습니다.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내 집에 들어와 거의 공짜로 6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거듭된 사업 실패로 진 빚과 신용불량의 굴레를 내 집에서 다 벗었습니다.이런 형과도 제가 같은 상속을 받아야하다니요?
또 동생은 예전 회사에서 사기를 당해 빚을 지게되어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근저당까지 잡힌 상태입니다.
저는 대학때 받은 사고로 장애인의 굴레를 쓰고 삽니다.일반 직장은 장애인을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그러나 상속재산(집의 명의는 저입니다.)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일환인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는 배제를 시키더군요.
사정이 이러하니 제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또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형제간의 일이라 적극적인 도움을 줄수 없다 합니다.그렇다고 제가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마음대로 고용하지도 못하고요.
국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