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5-02 19:54 조회2,35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법정에서 소송당사자가 한 말에 대해서는 설령 그 사실이 허위라고 할 지라도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정에서 소송당사자가 한 말에 대해서는 설령 그 사실이 허위라고 할 지라도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