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4번의 대한 질의가 있어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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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5-02 19:58 조회2,5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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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
수련생이 입금한 돈을 단순히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이는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횡령죄 등 다른 형사적 범죄는 되기는 조금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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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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