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님, 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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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25 09:36 조회4,0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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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
1억 9,000만원으로 계약서 1부와 별도로 다운계약서(\"이면계약서\"로 보입니다. )
1부를 작성한 것 같네요.
물론 실제 매매계약의 금액과 달리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불법적이지만 실거래에서 자주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탈세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총 2억 2,000만원에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에서 김수용님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그 집을 처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김수용님께서는 그 부동산에 대해 먼저 가처분을 하고, 그 다음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억 9,000만원으로 계약서 1부와 별도로 다운계약서(\"이면계약서\"로 보입니다. )
1부를 작성한 것 같네요.
물론 실제 매매계약의 금액과 달리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불법적이지만 실거래에서 자주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탈세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총 2억 2,000만원에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에서 김수용님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그 집을 처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김수용님께서는 그 부동산에 대해 먼저 가처분을 하고, 그 다음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