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민법 규정에 한정승인에 따른 경매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채권자들이 먼저
부동산, 유체동산에 먼저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절차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주 가끔 있긴 하지만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가치가 없고 상속재산 특정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유체동산에 관해 집행절차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유체동산을 임의처분, 헐값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어렵고,
설령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처분한 유체동산의 가격을 감정 등을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집행관, 공무원들이 처분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추후 채권자의 청구시 그 금원으로 배당 내지 지급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항상 감사하게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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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결정문을 들고 법원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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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이라고는 사업하시던 공장에 있는 기계,공구인 유체동산이니,
>
>'청산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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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의뢰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경매신청을 해서 현금화 해
>
>그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정리해라고 하였습니다.
>
>경매신청에 앞서 법원에 마련되있는 무료법률상담실에 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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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해주신 법무사님은 서류를 보시더니 한정승인으로 유체동산이 상속되었으니
>
>임의로 물건을 팔아서 영수증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
>집행관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결정문은 처음보는 서류라 경매신청을 받아들일수 없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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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하려면 집행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니, 소송을 걸어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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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채무자인데 소송을 어디다 걸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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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가면, 저기 가서 물어보라하고, 저기 가면 또 딴데서 물어보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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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을 여기저기 법원에서 뺑뺑이 돌다가
>
>결국 한정승인서류 접수 받는 곳을 다시 가서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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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로 처분을 해서 영수증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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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으로 상속된 재산을 상속인이 임의대로 처분해도 되는지요???
>
>영수증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런데 민법 1037조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매신청도 안되고, 청산을 위한 경매신청을 한다고 해도 집행관사무실은
>
>그런 내용은 모른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
>청산을 위한 경매신청은 신청양식이 따로 있는건지...??
>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