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명의도용이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하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이에 대해 월급여(명의 사용료 상당) 정도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하기는 어렵고, 월급여, 세금, 공과금 등을 지불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부분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이 성립할 수도 있으나, 실제 사업주는 그 사람이고, 사업장 처분 등에 관해 전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처벌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