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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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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30 08:07 조회3,9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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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

박소영님과 전 남자친구와 주식에 공동 투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은 돈으로 성형수술한 것 역시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남은 돈이 없기 때문에 증여를 해제하고 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와서 통장 입금 내역으로 고소한다고 하니,
남자친구와 다시 한번 전화통화를 하고 녹음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때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지만,
수사과정에서는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니 증거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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