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어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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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26 18:18 조회2,3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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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억울한 사정이 있는 상태이니,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최대한 억울한 사정을 토로해야 할 것이고, 만일 그 점이 참작된다면 벌금형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벌금도 내지 않고, 한번 선처를 하는 처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벌금형인데, 벌금액수는 판사님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참작해 판단하는 것이니,
제가 벌금액수를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귀하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고, 전과도 없는 등 선처를 받을 사정이 있으면 벌금액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lg가 판사&검사를 안다는 것은 귀하에게 겁을 주기 위해 한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억울한 사정이 있는 상태이니,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최대한 억울한 사정을 토로해야 할 것이고, 만일 그 점이 참작된다면 벌금형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벌금도 내지 않고, 한번 선처를 하는 처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벌금형인데, 벌금액수는 판사님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참작해 판단하는 것이니,
제가 벌금액수를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귀하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고, 전과도 없는 등 선처를 받을 사정이 있으면 벌금액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lg가 판사&검사를 안다는 것은 귀하에게 겁을 주기 위해 한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