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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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해요 작성일10-08-02 14:27 조회2,6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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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동생에 관한 사연인데요 ...
3년전 제 여동생(뇌성마비 1급)과 뇌성마비 2급 남자 장애우와
사귀는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모두 성인(사귈당시 동생은 27세, 남자는 33세) 입니다.
동생은 아이를 낳기를 원했으나 남자쪽에서 원하지 않아
70만원의 인공수술비를 받고 관계를 정리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근에 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그 남자를 고소 한다고 난리신데요 ...
정작 당사자인 여동생은 오래전 일이니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여동생은 현재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아이 둘 낳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혼인신고해서 살고 있고요.
이경우 친부인 아버지나 친오빠인 제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고소 할수 있는지 요
음...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고소가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아무튼 여동생과 남편은 그 일에 대해서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봐도 장애우이기는 하지만 서로 이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임신중절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경우 고소해도
별다른 처벌방법이 없을거 같은데요 ...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런 경우의 판례나 경험이 있으신지...
해서 상담드립니다.
제 동생에 관한 사연인데요 ...
3년전 제 여동생(뇌성마비 1급)과 뇌성마비 2급 남자 장애우와
사귀는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모두 성인(사귈당시 동생은 27세, 남자는 33세) 입니다.
동생은 아이를 낳기를 원했으나 남자쪽에서 원하지 않아
70만원의 인공수술비를 받고 관계를 정리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근에 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그 남자를 고소 한다고 난리신데요 ...
정작 당사자인 여동생은 오래전 일이니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여동생은 현재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아이 둘 낳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혼인신고해서 살고 있고요.
이경우 친부인 아버지나 친오빠인 제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고소 할수 있는지 요
음...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고소가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아무튼 여동생과 남편은 그 일에 대해서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봐도 장애우이기는 하지만 서로 이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임신중절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경우 고소해도
별다른 처벌방법이 없을거 같은데요 ...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런 경우의 판례나 경험이 있으신지...
해서 상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