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문제\"에 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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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8-13 12:21 조회2,6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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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전남편이 어디 사는지, 연락처도 모르는데, 아이들을 남편한테 보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서 친권,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원은 변경신청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양육에 가장 적합한 쪽이 부모중 어느쪽인지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양육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직업, 수입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안줄 경우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 남편의 월급 등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남편이 어디 사는지, 연락처도 모르는데, 아이들을 남편한테 보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서 친권,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원은 변경신청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양육에 가장 적합한 쪽이 부모중 어느쪽인지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양육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직업, 수입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안줄 경우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 남편의 월급 등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