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일 타다 교통사고가 났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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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1-08 05:04 조회2,7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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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약식명령(벌금부과)도 나오지 않았으니, 우선 약식명령이 나와서 벌금이 부과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가납명령이 있더라도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고, 정식재판에서 벌금 액수를 줄여달라고 할 기회가 생깁니다. (아버지 장애인카드,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가장임을 나타내며 호소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있을 때 돈을 모아두시고, 판사님이 벌금 액수를 줄여주시면 모아둔 돈을 내거나, 벌금이 부과된 후 검찰청에 가서 분납요청을 하시면 받아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약식명령(벌금부과)도 나오지 않았으니, 우선 약식명령이 나와서 벌금이 부과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가납명령이 있더라도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고, 정식재판에서 벌금 액수를 줄여달라고 할 기회가 생깁니다. (아버지 장애인카드,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가장임을 나타내며 호소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있을 때 돈을 모아두시고, 판사님이 벌금 액수를 줄여주시면 모아둔 돈을 내거나, 벌금이 부과된 후 검찰청에 가서 분납요청을 하시면 받아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