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사실혼 관계라 해도 법률 혼인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때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망후에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없고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남자 분과 어머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그 남자분이 사망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그 남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받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