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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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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희 작성일06-08-22 20:01 조회5,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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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공무원 재직중 2005년 4월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일 개인회생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직무와 관련한 비리로 2005년 8월경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 후 그 동안 앓고 있던 황반변성(시각장애)이라는 질병이 악화되어 시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12월경 시각장애 1급판정을 받고 현재 시각장애인 1급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내인 저와 7살난 아들을 데리고 월세로 임대한 빌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더 이상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은 5천 3백 정도 되고 파면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절반인 2천 6백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연금대부가 1천 7백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한 은행대출이 1천 2백정도가 되어 실제 남편이 수령 할 수 있는 현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경우 특별면책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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