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전부 변제했을 경우에 면책이 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에 면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로운데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 재산상태를 보아 두번째, 세번째 요건은 충족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요건 중 비리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을 수도 있고,
시각장애로 인한 경우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담당 회생위원, 판사님의  성향 등에도 좌우되는 점이 많이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히 특별면책이 된다고는 말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