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성립되는데, 온라인 게시판에 올릴 경우 수십명 밖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할 지라도 성립합니다.

다만 귀하가 가입한 커뮤니티는 소설 등 문학작품을 올리며 서로 평을 하는 곳이므로, 베껴쓴다는 것은 합평의 일부분이라고 볼 여지가 많아 이를 적시한다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가능성이 많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되거나 재판에 가더라도 아주 가벼운 처벌(벌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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