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공증(명의신탁>장기미등기등)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부동산 관련 공증(명의신탁>장기미등기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혜명 작성일11-06-28 13:26 조회1,874회 댓글0건

본문

1996년 명의신탁금지법이 시행된후 평택시 소재 답을 소유권이전 하였읍니다
등기원인은 명의 신탁해지로서 공유자 3명이 각지분으로 등기 하였읍니다

문제는
양도자가 거래금액을 상당부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댓가로  매수자에게 양도지분보다
많게 등기를 하여 주었읍니다
그러나 등기후 형식상이라는 조건으로 공유자들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자 본인의
당초 지분을 표시하면서 공증을 하였읍니다

그후 15년이 지난 지금
그 공증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당초지분만큼 소유권환원이나 대가를 원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등기되지않은 소유권주장이 공증계약서로 유효한것인지요?
저는 명의신탁이나 장기미등기등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아무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1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85 절도죄 비밀글 윤상렬 01-14 5
6184 답변글 "절도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1-15 3
6183 상속 인기글 신명 01-06 3950
6182 답변글 "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6 4096
6181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 비밀글 윤제영 08-29 6
6180 답변글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9-01 5
6179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 비밀글 박준선 08-21 9
6178 답변글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에 대한 답볍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25 6
6177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비밀글 이선정 08-19 6
6176 답변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19 4
6175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문의 08-17 3099
6174 답변글 Re: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983
6173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7 4
6172 답변글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6-08 9
6171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4 4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