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이런 고민을 해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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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13 07:32 조회3,5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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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금전관계가 없이 서로 사귀었고, 결혼약속 등이 없었다면 형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만일 금전관계가 있었다면 원조교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가 문제가 되고,
결혼약속이 있었다면 혼인빙자간음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민사상으로 누구 아이인지, 친구분의 아이라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금전관계가 없이 서로 사귀었고, 결혼약속 등이 없었다면 형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만일 금전관계가 있었다면 원조교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가 문제가 되고,
결혼약속이 있었다면 혼인빙자간음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민사상으로 누구 아이인지, 친구분의 아이라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