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처벌정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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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7-08 09:34 조회2,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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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말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신 후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의 정도는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채무관계의 존부여부, 합의여부 등 여러 구체적 사항을 고려하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며, 특히, 법원 재판시 재판장의 개인적 성향, 가치관도 처벌의 정도에 관여하므로 제가 답변해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민사소송 후 연락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말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신 후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의 정도는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채무관계의 존부여부, 합의여부 등 여러 구체적 사항을 고려하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며, 특히, 법원 재판시 재판장의 개인적 성향, 가치관도 처벌의 정도에 관여하므로 제가 답변해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민사소송 후 연락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