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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승인 문의 작성일11-07-14 19:39 조회2,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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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의 친절한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5월 20일 경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태이셨구요.

병 중에 돌아가셔서, 돌아가시고 난 후,  보험금 (가입한지 얼마안되어서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건 아니고, 납입한 금액만 환급받은 경우로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환급됨)

과 아버지 통장에 있던 몇 십만원 정도는 전액 출금해서 병원비로 사용했습니다.


(1) 한정승인을 하면, 위의 거래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현재 재산목록을 제출할때는 위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재산 목록이 누락되는 경우로 봐서  부친의 채무가 이어질 염려는 없는지요?
     만약 채무가 승계된다면, 현재 조치할 방법은 있는지요?
    (아직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고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2) 변호사님 그리고, 그 외 재산으로 오래된 차량과  아버님과 그 형제자매분들의 토지공유지분
     이 조금 있습니다. (토지금액은 재산가치가 미미해 1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만약 한정승인이 확정되면, 채권자에게 알릴 때, 차량과 토지 조금이 있으니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공고후 일정기간 통보가 없으면,  모친과 아들의 재산이 되는건지요?

(3)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경우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하는데, 넉넉하게 잡아서
     법원쪽에는 최소 얼마전까지는 저희가 법률사무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요?
    3개월이란 의미가 법원에 신청된 날을 말하는지, 공고가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변호사님, 상속포기의 경우를 가정하면 위 (1)의 보험금과 출금액 건도 문제가 될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법률 지식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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