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귀하가 사귀는 여성분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나, 종전부터 그 여성분과 교제하면서 서로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공유해왔기 때문에 처벌되기 어렵고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그 여자분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도 두 분이 사귀는 관계였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가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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