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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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현 작성일11-10-10 16:29 조회1,8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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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를 불법제본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것은 알고있으나
그 불법제본된 책을 구매한사람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2) 위의 사례에서 불법제본하여 판매하는것은 친고죄인가요?
3) 위의 1)번에서 구매한사람도 친고죄인가요?
그 불법제본된 책을 구매한사람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2) 위의 사례에서 불법제본하여 판매하는것은 친고죄인가요?
3) 위의 1)번에서 구매한사람도 친고죄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