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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관련하여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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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영 작성일11-10-18 10:58 조회2,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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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포기 관련하여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개요:
1. 1997년 아버지가 보험을 담보로 500만원 대출(목적 : 사업자금 마련, 2011년 현재 이자 포함 대략 2000 여만원)
2. 1999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어머니께 증여, 어머니 명의로 바꿈(실제 집안경제를 이끈 분은 어머니임)
3. 2000년 아버지, 어머니 이혼
4. 2004년 아버지, 어머니 주민등록상 재결합 (목적 : 형의 결혼, 서류상의 재결합일 뿐이며 실제로는 계속 따로 사심)
5. 2011년 아버지 암 투병 중이나 6개월 판정 받으심.
6. 위 1번에서 아버지가 대출한 금액에 대해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으나, 최근 아버지의 개인채무관계를 정리하다 보니 그 사실에 대해 알게 됨.
7.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제1상속인인 어머니, 그리고 저희 형제 모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예정.

Q1. 아버지가 대출을 받은 시점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빌리셨고 그 후에 명의변경을 어머니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적이 있으며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뒤에 어머니께서 바로 명의변경을 하심). 아버지가 대출을 하신 곳에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하니, 대출자인 아버지가 대출받은 시점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후에 명의변경을 한것이기에 대출금을 갚지 않기 위해 집 소유주를 변경했다고 의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어머니/형제들이 모두 할 경우 그에 대한 채무 의무는 계속 존재하거나, 혹은 집에 대한 압류행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Q2. 위 Q1 에서 채무 변제가 불가하다면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을 꼭 갚아야 하는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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