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관련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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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6-23 03:57 조회1,6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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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해자(피의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자백도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없으며,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로는 손해배상여부와 그 금액만 문제될 뿐이고, 형을 정하는 처벌은 형사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피의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자백도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없으며,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로는 손해배상여부와 그 금액만 문제될 뿐이고, 형을 정하는 처벌은 형사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