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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로 토지(전)를 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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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국 작성일06-12-06 20:58 조회4,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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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골프장 부지(35만평중 300평)로 15년간 사용하였다면 용도변경없이 전을 체육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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