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지인 갑이 미승인된 중국산 참기름을 유통하다가 현장적발되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현재 불구속 수사중에있으며 초범입니다 2012.07.11 에 수사를 시작하여 2013.02.21에 1차 재판을 받습니다
 
현재 검사는 2년을 구형한상태이고 사설 변호인을 고용한 상태입니다
 
변호인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가봐야 안다는 말만 하고 추가 정보를 원하면 돈을 더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에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납품업체 을이 초기에 갑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수사가 진척되며 갑의 잘못이 아님을 깨닫고 사기죄 고소를 취하한 상태이며
 
현재 갑의 가정은 갑이 없으면 소득이 없고 대학생자녀 2인과 배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탄원서 3장과 사기죄가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상태입니다
 
질문1, 갑의 형량은 어느정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질문2, 갑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사기죄 고소를 취하하였지만 검사가 사기죄까지 포함하여 형량을 구형했는데 이는 본법정에가면 말소되는가를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발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