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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17 16:15 조회3,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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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시행사가 분양위임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천숙자님의 분양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천숙자님이 매매계약의 유지를 계속을 원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회수하길 원하는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처분, 가압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부동산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기해 그 부동산 등을 점유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권리이므로 천숙자님의 경우에는 유치권 주장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동생과 함께 하셔도 무방하며, 소송비용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알려드리기 곤란하니 직접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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