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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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04 05:33 조회2,2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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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낙태죄를 부인한다고 저지른 일이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며, 낙태를 하지 않았다는 증인은 있을 수가 없으나, 갔던 사람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 간접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낙태를 동의한 사람, 남자도 처벌되고, 의사도 처발되기 때문에 실제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낙태죄를 부인한다고 저지른 일이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며, 낙태를 하지 않았다는 증인은 있을 수가 없으나, 갔던 사람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 간접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낙태를 동의한 사람, 남자도 처벌되고, 의사도 처발되기 때문에 실제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