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가능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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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3-10 08:09 조회2,4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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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너무 믿으신게 화가 된 것 같은데, 아는 형님이 애초부터 그런 목적으로 귀하를 끌어들였다고 볼 가능성이 많아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기죄로 고소시 변명을 하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서이 많아 사기죄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가지 일어난 일을 전화나 직접 만나 대화를 녹음해 나중에 이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믿으신게 화가 된 것 같은데, 아는 형님이 애초부터 그런 목적으로 귀하를 끌어들였다고 볼 가능성이 많아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기죄로 고소시 변명을 하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서이 많아 사기죄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가지 일어난 일을 전화나 직접 만나 대화를 녹음해 나중에 이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