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이익금을 주지 않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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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22 22:03 조회2,2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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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의 아픔이 무척 크시겠네요.
구두계약도 당연 계약이니 효력이 있으며, 불행 중 다행으로 녹음을 해두셨다니 이를 근거로 민사청구는 물론이고, 이익금이 났는데도 분배하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기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의 아픔이 무척 크시겠네요.
구두계약도 당연 계약이니 효력이 있으며, 불행 중 다행으로 녹음을 해두셨다니 이를 근거로 민사청구는 물론이고, 이익금이 났는데도 분배하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기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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