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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위법과 반국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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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DW 작성일06-12-31 23:37 조회3,9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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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걸려서 처벌받는지 질문입니다.
제가 이번 여성부논란이 거세어지면서
다음(www.daum.net)에 까페를 만들었거든요.
까페명:여성가족부폐지운동시위대
주소:mogefabolition
목적은 시위를 함으로써 여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창립의 본질을 잊은 현 여성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1.이런 까페를 개설한 것과 그밖에 여러가지 관련,처벌받나요?
2.시위를 벌였을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3.법에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4.만약 여성부의 행실이 사실이 아니라 루머였고 그게
대중이 믿을 정도로 퍼진 거라고 쳤을 때, 제가 이런 행동을 한것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나이는 88년생입니다.여성부가 모으는 막대한 돈이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개설한 것인데
위법이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되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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