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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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27 16:07 조회2,3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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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용자 역시 잘못이 있지만 제작 및 유통이 그 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제작, 유통이 없었다면 사용하기 조차 없다고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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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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