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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승훈 작성일13-04-30 23:25 조회2,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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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로 부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전배우자는 2012.04.17 본인과 협의이혼을 마쳤고 바로 다른남자와 임신을 하여 2013.02.09일자에 출산을 하였는데...자녀의 출생등록을 하려고 하자 이혼한지 300일이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출생등록이 거부되어 부의 사실을 결정하고자 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현남편의 유전자 검사로 친부사실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출생등록을 거부하여(경과기간이 299일 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혼후 전배우자와의 교류가 없었던 관계로 본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채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소장 내용에는 이혼후에 임신을 하였고 출산예정일 보다 10일 먼저 출산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실로 충격적입니다. 이는 암묵적으로 간통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고 증거도 없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의 맹점과 헛점 또 다른 추가적인 대응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299일로 애매합니다만 간통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번 사건에서 본인이 취해야 할 답변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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