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여성부폐지운동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는지 여부를 묻고 계신데,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이 쉽지 않은 점 이해바랍니다.

먼저, 법적 처벌과 관련해 카페를 개설한 점 자체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 카페를 개설해 여성부라는 국가기관의 정책 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부 장관이나 소속 관리 등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불문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위의 경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회 등을 개최 할 때 관할기관에 사전 신고 등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정책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행사라 할 수 있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으나, 도를 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