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수절도죄에대해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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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17 11:03 조회2,2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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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번이 처음일테고, 아직 고등학생이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아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내리게 될 것 같은데, 주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공탁이라도 하시는게 더 약한 보호처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을실텐데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이 처음일테고, 아직 고등학생이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아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내리게 될 것 같은데, 주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공탁이라도 하시는게 더 약한 보호처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을실텐데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