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패소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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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05 07:10 조회2,8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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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욕설의 경우 형사적으로 정도에 따라 벌금이 나올경우 50만원 정도 나올 수 있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상 1일당 5만원씩 계산해 50만원이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가게 됩니다.
민사적으로 욕설을 당한 사람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50만원 정도 인정될 것 같으며, 이를 배상하지 않으면 그 기간동안 연 20% 정도 이자가 붙고, 귀하의 재산에 압류 등 법적조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욕설의 경우 형사적으로 정도에 따라 벌금이 나올경우 50만원 정도 나올 수 있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상 1일당 5만원씩 계산해 50만원이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가게 됩니다.
민사적으로 욕설을 당한 사람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50만원 정도 인정될 것 같으며, 이를 배상하지 않으면 그 기간동안 연 20% 정도 이자가 붙고, 귀하의 재산에 압류 등 법적조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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