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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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07 09:55 조회2,8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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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엄밀히 하면 포인트를 가져간 것이 절도, 횡령이 될 수 있지만, 현금화한 금액이 5, 6만원에 불과하므로 처벌강도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50만원 합의금은 과다한데, 사장님이 고소하면 가벼우나마 처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소유예가 되어 실제 처벌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밀히 하면 포인트를 가져간 것이 절도, 횡령이 될 수 있지만, 현금화한 금액이 5, 6만원에 불과하므로 처벌강도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50만원 합의금은 과다한데, 사장님이 고소하면 가벼우나마 처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소유예가 되어 실제 처벌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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