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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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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으흠 작성일14-03-29 15:18 조회2,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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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단둘이 있을 때 욕을 한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되는지요 공연성이 요건이라는데 큰소리로 말하면 어디서 어렴풋이 들을 가망성이 있는데 이것이 공연성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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