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소액사건심판법(소가 2,000만원 이하 적용) 제3조 규정에 따르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만 상고이유가 되는데, 귀하의 경우 경험칙에 반한 판단이 종전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면 상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경험법칙 위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주장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