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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여부\"에 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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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28 14:59 조회4,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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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힘든 삶님께서는 현재 재산보다 부채가 초과하는 상태이므로 파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면책여부가 문제인데, 면책은 채무발생경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제적 궁핍때문에 카드로 생활비에 충당한 경우가 아니고 주식투자를 위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이므로 면책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을 원하시면 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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