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1.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시어머니 입장으로 귀하를 직장을 그만두자 임신한 귀하를 내쫓다는 것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런 말을 해 교회 불특정 다수가 알게 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목사님과 신도까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귀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데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목사님과 신도님이 작성해준 사실확인서가 시어머니가 작성해준 것에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한 것이라는 확인을 받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가족간의 일이라 아주 가볍게 처벌되거나(벌금 조금), 귀하의 전과가 없다면 실제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단지 명예훼손이 되다는 것만으로 이혼이 바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귀하가 잘못이 크지 않는 한 귀하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한 이혼이 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동안 일을 정리하시고, 구하께 유리한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시고, 남편과 대화를 해 그동안 가정생활, 남편이 잘못한 부분을 이끌어 내어 녹음을 해놓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