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문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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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26 09:21 조회3,2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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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표법 위반은 폭행이나 상해와 달리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경제질서에 관한
경제사범이므로 합의하셨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벌금전과가 있는 사람은 많고, 공무원 시험도 제한이 되지 않는 등
벌금은 그리 큰 범죄가 아니니 취업하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표법 위반은 폭행이나 상해와 달리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경제질서에 관한
경제사범이므로 합의하셨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벌금전과가 있는 사람은 많고, 공무원 시험도 제한이 되지 않는 등
벌금은 그리 큰 범죄가 아니니 취업하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