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대금 선결제 후 반환약속, 책임 회피\"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2-05 19:24 조회2,31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고소해도 처벌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가 아니라 하다보니 제대로 처리가 안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고소해도 처벌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가 아니라 하다보니 제대로 처리가 안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