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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횡령\"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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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2-18 17:55 조회3,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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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방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첫째, 금액의 액수에 상관없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때문에 회사 사장이 이러한 부당한 행위등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정말 액수가 얼마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회사에 대해 책임질 액수만 책임지는 방안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미미하고 전액 배상이 된다면 형사책임도 어느 정도 감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요컨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진다는 각오로 사장의 부당한 요구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신중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로 방문해주시거나
전화(032-872-7300)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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