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정은 안타까운 점은 충분히 이해되나, 학교장 재량의 범위일 가능성도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 여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하며, 학교 문제에 대해 더 전문가인 다른 변호사님들에게 문의해서 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