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답변 부탁\"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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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03 09:40 조회3,2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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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김성길님께서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고,
종전에는 더 어렸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18세가 넘었으므로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절대 무면허 운전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길님께서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고,
종전에는 더 어렸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18세가 넘었으므로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절대 무면허 운전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